김정관 산업부 장관, 금융·세제·재정 등 3대 지원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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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의 원인이 바로 지역 소멸과 불균형 발전"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 구상과 관련해 "연말까지 예산 협의를 끝내 의장직 임기 안에 조감도를 국민께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어젠다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겠다"고 말했다. 5극3특이란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권·동남권 등 5개 성장 거점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이끄는 전략을 말한다.
정부도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의 중심 축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히겠다"며 "선축 성장의 엔진 축을 전국에 세워 지역이 곧 산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또 "정책의 중심을 현장과 지방으로 옮기겠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초광역 특별 협약을 체결해 현장이 체감하고 지방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년이 머무는 지역 경제를 만들겠다"며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고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신속한 시장 등의 금융 체제, 재정 등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균형특위는 입법과 예산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위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 33명이 참여한다. 학계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 264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당·정·대통령실 간 정책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균형성장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