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익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강국 정책적조화' 세미나 열려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미국 일변도 정책 우려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관계 유지해야"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미국 일변도 정책 우려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관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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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강국 간 정책적 조화' 정책 세미나에서 미중 간 경쟁구도에서도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담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노무현 정부처럼 한미동맹을 대외 전략의 기조로 삼더라도 미국 일변도 정책으로 가서는 안되며, 중국과도 반드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은 미중의 현재 경제 상황을 비교했다.
홍 위원은 "미국은 국가 부채가 많다. 미국은 GDP 대비 130%가 넘는다. 기축통화국이지만 부채를 갚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투자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은 저하되고, 중국의 위상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고관세를 매겼다가 결국은 타협했다. 중국이 대두 수입문제와 희토류 제한을 통해 미국과 타협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모습을 보면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했다.
홍 위원은 미중 경쟁 하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미국 일변도로 정책을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아니라고 했다. 홍 위원은 "미중 간 관세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오히려 갑이었다. 미국 저명한 경제학가자 확대 지배력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있다고 했다"며 "중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19%에서 10% 초반으로 떨어졌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무역에서 결코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매겨도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강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균형적 실용외교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미중 경쟁에서 압박과 제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외교)은 이전처럼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의도는 미국도 중국과 타협할 건 다 한다. 미국도 현명하게 한다. 미국도 그런데 우리는 이웃 나라인 중국하고 당연히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며 "안미경중 시대가 끝났다는 것만 언론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홍 위원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다.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남북 간의 교류를 풀어내야 한다. 북일, 북미 수교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광물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기조로 잘 가면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책임 강국에 도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