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관리 점검 강화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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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 관리 실태의 허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 관리 실태의 허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설 기준 미비·감염병 사례 등 여전…민간 자율에만 맡겨선 안 돼”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시설 기준 충족,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강 의원은 “출생율 감소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시설 기준 미비, 과도한 이용요금,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초구 산후조리원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염병 발생 사례 확인…정기 점검·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필요”
강석주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구청 지도·점검에서도 일부 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자율 관리에만 맡길 수 없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추진
서울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목표로 내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 28억 원이 반영됐으며, 오는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가 예정돼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함께 언급하며,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중 백업 등 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 관리 시스템 또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