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MOU, 국회 비준받으면 우리만 구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00억 달러 공짜 아냐…투자 대상, 한국이 경쟁력 가지는 분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비준을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