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국민성장펀드 공방… ‘이재명표 예산’ 줄줄이 보류

예결위 조정소위 '728兆' 세부 심사
민주 "농촌 가치·식량안보 대응 차원"
국힘 "보편복지가 농어촌 살릴지 의문"
AI 등 국정과제도 "증액" "삭감" 팽팽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부터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보류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날 여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항목들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끝내 보류 처리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 간 소득 상관없이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했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배가량 증액된 3410억 원 편성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측에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진행 중인 시범사업들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며 '보편적 복지'가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인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또 시범사업 설계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농촌의 가치와 기후위기 식량안보를 위한 사업이라며 정부 재정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사업에 대한 심사를 우선 보류키로 했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두고도 여야는 격돌했다. 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 1조원을 편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예산 1조원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조성 목표가 늘어난 만큼 오히려 내년도 정부 예산을 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위험하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핵심정부가 부재한 상태"라며 "2026년도 예산 전액을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펀드 목표 수익률·이자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야당 우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펀드 구성과 필요성, 목표에 따른 실행 계획이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민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첨예하게 갈려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농식품부 국가농업AX플랫폼 사업,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 등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관련 심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