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10년 석유업계 ‘속앓이’…“에너지전환 여력 상실”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저가 경쟁·주유소 폐업 줄이어
"가격인하 효과 5~6년…이후 미미"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18일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는 시장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방권에선 해마다 주유소 160여 곳이 사라지는 실정입니다. "

18일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 수요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가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원이·오세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박주선 회장 외에도 정계 및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에 대해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있었지만 국가 경제의 효율은 따져봐야한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지만 주유소는 신사업 전환 여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 평균 1900억원에 달하는 생산자 이득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수소 충전소 60개소 전환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 계층에 더 많은 편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정 지역에 알뜰주유소가 밀집한 경우 지역간 가격 인하 편차도 크다"고 설명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 본부장(왼쪽부터),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 연구실 실장,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장연재 숭실대 경제하과 교수,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 정시내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박세희 기자

장연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알뜰주유소 가격인하 효과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는 5~6년 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알뜰주유소가 반경 2㎞인근에 존재하면 일반 주유소 퇴출 위험률이 2.5배 정도 증가해, 결국 가격 경쟁 수준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정책연구실 실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과거 정유사의 폭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시장 경쟁이 매우 극심해졌다"면서 "시장성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