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본격화…정청래표 당원주권 시대 명암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 좌지우지하던 폐습 끊어내”
“강한 목소리 내는 당원들의 당내 영향력 강화될 것"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통해 당원주권 시대를 연다. 그간 일부 인사가 공천권을 휘둘러왔던 폐습을 타파하고 당원주권을 제대로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치권에선 '1인 1표제'가 현실화될 경우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견조사 투표를 진행해 지방선거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없애고 '1인 1표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대의원제를 없애고, 모두가 '1표'만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밝힌 핵심공약이다. 그밖에 기초·광역 비례대표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 4인 이상 시 예비경선 제도를 도입하고 권리당원 투표로 시행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둔 것은 당원 수 자체가 적은 지역의 의견을 중앙에서 잘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대표적으로 영남과 강원 등이 있다. 대의원들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당에 전달함으로써 정당 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이 대의원제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일부 대의원들이 공천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공천하는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실제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계기로 활발히 전개됐다. 소수의 대의원만 잘 관리하면 당내 경선에서 승리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금권선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게 폐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당시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1인 1표제' 도입으로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 운영이 전반적으로 이들 기조에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내놨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세가 약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처럼 대의원제의 장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이 어떤 모습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1인 1표제의 경우 대의원 영향을 줄이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강한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의 당내 영향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