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이재명 대통령 ‘금융계급론’ 지적에 차상위계층만 역차별?

"이러다가 저신용자·저소득계층도 나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놓은 '금융계급론'에 금융권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현재 금융제도는 금융계급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두 달 전에는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의 금리 체계를 지적한 것인데요.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에겐 금리를 낮게, 연체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에겐 고율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금융권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상입니다.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포용금융에 5대 금융그룹은 수십조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금융당국도 이들 금융그룹의 포용금융 실천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포용금융은 모든 금융소비자가 저축이나 지급결제, 보험,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정당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확대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적이 지나치게 금융을 탐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시장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금융질서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경고에 금융권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의 금리를 즉각 내렸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이 좀더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죠. 그래도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보다는 비싸죠.

문제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최저신용자가 차상위 저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5대 은행이 9월 중 취급한 주담대 신규대출을 보면 600점 이하로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차주의 대출금리가 그보다 높은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는 차주보다 낮았습니다. 특정 은행의 경우 두 단계 위 신용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보다도 최저신용자의 금리가 낮았습니다.

이는 은행이 최저신용자에게 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자 혜택 등 금융지원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차상위 저신용자들이 외면받은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죠.

원금과 이자를 나름 성실하게 갚아 최저신용자보다는 높은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역시 저신용·저소득계층입니다.

금융권에선 금리 역차별 사례는 특수한 케이스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장원리와는 맞지 않다는 점에선 동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신용자에게만 금리 혜택 등이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계층도 정도에 따라 차별되는 점은 금융질서의 원리인 신용을 등한시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정부도 금융권도 함께 고민을 해야합니다. 지원 범위를 넓혀 차상위 저신용자들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말이죠. 사각지대를 못 본체 한다면 어떤 좋은 정책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시장원리와 금융시스템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