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서 ‘자원’으로 바뀌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연내 개정안 추진

산업특수분류 부재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 난항
산업단지 입주·보조금 지원 등 혜택 불발
연내 개정안 추진…폐기물→제조업으로 분류 가능
통계지표 개발 후 국가승인 통계화 계획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 정기총회'에서 관계자들이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은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선포식을 진행하는 모습./한국광해광업공단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부재했던 산업특수분류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그간 '폐기물'로 간주돼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산업단지 입주·보조금 지원·통계지표 산출 등 재자원화 산업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 정기총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년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산업부와 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 반영 △산업특수분류 체계 개발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국가 승인 통계지표화 등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현재 정부안으론 38억원 가량이 책정됐으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증액을 협의 중이다.

우선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만의 특수 분류체계를 개발, 연내 최종안을 도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차찬석 산업부 사무관은 "재자원화 기업은 현재 분류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업으로써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산업단지 입주 제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수산업분류 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려 한다. 분류체계가 적용된 후엔 HSK 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도 가능해서 이를 현재 공단과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단은 내년 산업특수분류가 제정되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연계하기 위해 'KSIC 제12차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통계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물별 재자원화율도 산출한다. 김강호 광해광업공단 과장은 "해외에서는 광종별로 각 산식을 적용해 재자원화율을 산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참고해 국가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다른 광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요량이 포함돼 있기에 이를 위한 보조지표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통계가 마련되면 이를 국가승인 통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국가 통계 승인을 목표로 다방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반 구축을 통해 핵심 광물 제작원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전자제품(PCB 등) △폐영구자석 등 폐자원에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것이다. 상당한 규모의 핵심광물을 국내 재자원화산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광 대비 월등한 광물 회수율과 탄소·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및 친환경·탄소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