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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장동 국조’ 재협상도 평행선…‘조사 방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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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18. 17:34

與 '특위' vs 野 '법사위' 대립…조사범위는 '모두 포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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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재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진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조사 범위는 양측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 회동에서도 국정조사 명칭, 대상, 방식을 두고 대치한 바 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검찰) 항명 및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으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에서는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돼 여당 의원 수가 많은 반면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양측은 조만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국민의힘은 당분간 국정조사요구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당분간은 (여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정도는 합의됐다"며 "(시한은) 다음 본회의까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유 원내수석은 "언제 만날지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는 마음은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향후 선거 실시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수석은 "정개특위는 당내 논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을 한 번 정리하자는 정도까지 논의가 됐다"며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여야가) 만나 다시 얘기하기로 한 것으로, 오늘 합의가 된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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