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 삭감 강행했던 민주, 여당 되더니 원안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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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예결위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처리 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 원안사수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지출을 대비해 미리 확보해두는 자금을 말한다. 예산 편성 시점에 판단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지난해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내로남불·안면몰수 편성"이라며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하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없는 순수 예비비를 8000억 원이나 확보했다.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 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을 강행하며 주장했던 것을 보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라'고 했다"며 "그때는 그것이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주장을 하나. 민주당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유감 표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라는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예비비 집행이 불투명한 것은 문제가 된다"면서도 내년부터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만큼 예측 불가능한 정부 행정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끝내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토론을 멈춰 세우고 예비비 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대해선 "당 차원 사과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