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규탄→심판’ 전술바꾼 與… “대장동 증거조작 감찰”

법무부 찾은 조작기소 대응 특위
'정영학 녹취록' 감찰요구서 제출
김병기 "잘못된 특권정리"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왼쪽), 이건태 위원 등이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정영학 녹취록' 검찰 조작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감찰요구서를 제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규탄'을 넘어 '심판' 단계로 전환한 모양새다. 특히 '구치소 술판 회유' 의혹을 뒷받침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 녹취를 공개한데 이어 법무부를 찾아 대대적인 감찰을 요구하며 심판론을 띄웠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지난 4개월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특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특권을 정리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며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이날 특위는 검찰의 회유·압박 수사를 입증할 새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수원구치소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2023년 5월 17일 오전, 김성태가 자신의 직원에게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소주를 페트병에 담아서 오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서는 공범들이 100회가 넘게 박상용 검사실에 집결했다"며 "형집행법상 금지된 공범들의 집합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처벌하기 위한 '모해위증 교사' 목적의 진술 세미나였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위원장 역시 "KH그룹 조경식 전 부회장이 제3자를 통해 '진술 세미나 현장에 반입된 음식 중 일부를 본인이 직접 들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시인해 왔다"고 했다.

'정영학 녹취록' 관련자 진술 조작도 주장했다. 이주희 의원은 "검찰이 녹취록 원본에 있는 '위례신도시'라는 단어를 '윗 어르신들'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명백한 조작"이라며 "남욱, 유동규도 법정에서 실제 대화와 다르게 기록됐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건태 부위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유동규가 당초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 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현장 검증 결과 해당 아파트가 '복도식'임이 드러나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검찰이 밀실 면담을 통해 진술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경우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배척했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 종료 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한 감찰요구서를 제출했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