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해지 후에도 계속된 혼란… 근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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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해지 이후 필요한 사후 관리와 보전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전주시의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운영 부실을 이유로 최명희문학관의 민간위탁을 해지했지만, 해지 이후에도 기존 수탁단체인 최명희기념사업회가 통장 잔액 2348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지 직후 시는 정산서 제출과 위탁재산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잔여 위탁금에 대한 보전 조치(거래정지, 압류 등)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사용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이 의원은 "민간위탁이 해지된 상황에서 잔여 위탁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라며 "기존 수탁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로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선고에서 부동산 인도와 위탁금 3016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가집행까지 허용했다.
또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된 만큼, 시는 문학관의 재개관 등을 위해 즉시 인도 계획과 실행 절차를 갖춰야 한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날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운영 경험과 실적에 대한 검증 없이 유족 중심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행정의 판단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의 전문성 검증 기준과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문제는 다른 문화시설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끄틍로 "내년이면 개관 20년을 맞는 최명희문학관은 시민과 문학계가 함께 일궈온 소중한 공간"이라며 "재개관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제도와 저작권 관리, 운영 전반은 물론 전주문학관으로의 전환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