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특위 “내란 종식 여전히 부족…‘조희대 사법부’ 책임 커 진상규명돼야”

"내란 범죄자들 활개 치게 한 건 조희대 사법부 책임"
“현재 사법부 신뢰 못해…특별 재판부 필요"
"이명헌 특검, 제 식구 살리겠다는 생각 버려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특별위원회가 내란 종식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고 꾸짖었다.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전현희 3대특검종합특별위 총괄위원장은 "특검 수사 기한까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수사들이 내란과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하고 가담한 의혹자들에 대해 걸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특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내란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게 한 건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법정 문란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희대 내란 동조 의혹도 진상규명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3대특위 회의는 그간 활동과 특검 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전 위원장은 특검 연장, 권성동 의원 고발,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 판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 등을 3대특위 성과로 내세웠다.

전 위원장은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 판사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명헌 순직 해병 특검을 겨냥했다. 그는 "내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소권을 남용한 부분들이 형사 사건화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기 식구 기소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소권 남용을 명분 삼았던 특검의 박정훈 대령 항소를 포기한 것부터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검 수사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 식구 살리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