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은행별 분담금 확정…5대 은행서 2400억원 낸다

은행권 3600억 중 5대 은행서 66% 부담
16조4000억 장기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 번째)이 10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장기 연체자들의 빚 탕감을 위해 설립한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의 은행별 분담액이 확정됐다. 전체 채권 매입을 위한 8400억원 중 은행권이 36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체 분담액의 3분의 2가량인 약 2400억원을 부담한다.

2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새도약기금 은행별 출연금 분담 기준 및 분담액'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전체 분담액 3600억원 가운데 562억1300만원이 배정됐다. 하나은행은 535억9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신한은행이 497억1600만원, 우리은행이 496억3600만원, NH농협은행이 290억700만원을 부담한다. 이를 합산하면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총 2381억6800만원으로, 전체 분담액의 66.2%에 달한다.

시중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377억4900만원), 한국산업은행(215억55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91억5000만원) 등 국책은행의 분담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산·경남·전북·광주·iM뱅크 등 지방은행이 약 250억원,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약 100억원을 부담한다.

은행연합회는 총 3600억원의 분담액을 2단계로 나눠 배분했다. 1단계에서 은행별 매각대상 보유채권의 매각대금을 먼저 분담하고, 2단계에선 나머지 출연금에 대해 당기순익(2024년 말 대손준비금 반영 후 당기순익 기준)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와 2단계에서 각각 223억5300만원, 3376억4700만원의 자금을 분담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향후 16조4000억원에 달하는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총 수혜인원은 약 113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우선 매입하며 채권 매입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부터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협약 참여가 미진한 대부업권의 가입을 독려하고, 연내 협약에 참여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