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 탈탄소화 해법 ‘히트펌프’…“전용 요금제 신설 필요성” 대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건물부문 탈탄소화…히트펌프 보급·그린리모델링 필요
"지나친 경제성 집중, 산업경쟁력 잃게할 것"
"가스요금, 탄소배출 요금 부과해야" 목소리도

24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김현제 원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서 히트펌프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해선 인센티브, 전용 요금제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보급에 있어 지나친 경제성 고려보단 국가 기여 등 사회적 편익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4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오세신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에선 배출권 가격이 톤당 5만원에 수소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수열과 공기열 히트펌프의 구매비도 하락하는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도 해소되면 개별난방(지열·수열·공기열)이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트펌프 보급과 동시에 기존 건물에 고효율 보일러나 태양광·소형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그린리모델링(GR)'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건축물 GR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겠다는 목표다. 실제 최근 확정된 2035 NDC에 따르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53.6~56.2%다.

김종우 연구위원이 분석한 '건물부문 그린리모델링 정책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GR 정책을 통한 전력 절감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도시가스 절감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난방 에너지의 전기화 및 탈탄소화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지나치게 경제성 확보에 집중해선 안된다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실 경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며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발생하는 삶의 질 개선, 노약자 및 거주자분들의 건강 향상 등 경제적이지 않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석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센터장도 "경제성만 놓고 보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그린리모델링의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먼 훗날의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을 넘어 환경과 건강, 그리고 에너지 절약 측면, 국가 기여 등 광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등 탄소 배출 연료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한 요금제와 전기난방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센터장은 "경제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 높은 허들이 있지만, 운영비 측면에서 히트펌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보급을 확산하려면 요금제 신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를 연료로 쓰는 도시가스 난방에 대한 요금에 탄소배출 비용을 추가해서 상대적으로 전기난방 요금제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해야 한다"며 "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줘야 한다. 또한 전기난방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매력적인 요금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나친 '경제성' 집중에 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1500만대 중 연간 100만대 이하로 히트펌프로 바꾸고 있다. 1500만대를 전부 바꾸려면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것"이라며 "균등화발전비용(LCOE)과 같은 경제성에 집중하게 된다면, 히트펌프가 비교가 되면서 과대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산업경쟁력을 잃게 되고 향후 외국산 논란으로 히트펌프를 바꾸는 데 있어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