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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65세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시행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한노총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 두 번째 협의회에서 정년 연장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이 선택 아닌 필수"라고 답해 한노총에 힘을 실어줬다.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시행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와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이라는 취지 자체로만 볼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두 제도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게 엄연한 사실이다. 정년 연장과 주4.5일제는 우선 기업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 특히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동계가 기업 측이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과 피크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편' 대신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제시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연공서열 관행이 강한 우리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가 더해지면 추가 채용 수요가 발생해 결국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명) 고용에 따른 임금과 4대 보험료는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청년층이 될 게 확실하다. 정년 연장과 근무 시간 단축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년 취업문은 더 좁아지게 된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오히려 0.4~1.5명 감소했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고령층 고용 안정이 청년층 취업 기회 축소로 이어져 '세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AI)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 상한제 배제' 반도체특별법이 발의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념해야 한다.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이다. 산업 특성상 근무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형평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정년 연장과 주4.5일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과제다. 요즘 같은 경제 둔화, 청년 고용 침체, 고환율 등에 의한 기업 비용 압박 증대 상황을 감안할 때 일률적 정년 연장과 근무 시간 단축 시행은 지나치게 이른 감이 있다. 여당은 정 대표 말처럼 일방적 속도전이 아닌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합리적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