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취하로 사건 종결…트럼프 "마녀사냥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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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에서 모두 퇴임 후에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고 결정한 직후 나왔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터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20년 대선 직후 트럼프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를 뒤집을 만큼의 표를 찾아달라"고 요구한 녹취가 공개된 이후, 파니 윌리스 당시 애틀랜타 지검장이 2021년 수사 의지를 밝히며 본격화했다. 2023년에는 트럼프와 측근 18명이 조지아주의 반(反)공갈·조직범죄 규정(RICO) 위반 혐의로 대거 기소되면서 주목받았다.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조지아에서 법과 정의가 승리했다. 부패한 파니 윌리스의 마녀사냥이 완전히 끝났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마녀사냥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론한 스티브 사도우 변호사도 "정치적 기소가 중립적 검사의 판단으로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