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나누기 5년은 2000명”…의대 증원 ‘주먹구구’ 계산으로

감사원, 윤 정부 의대 증원 감사 결과 발표
尹 거듭 증원 지시…이관섭 수석 구상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의 미스터리는 단순 나눗셈으로 계산된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의 결과물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분야별 필요 인력, 현장의 흡수 능력 등 복잡한 변수를 정교하게 따져야 할 의대 증원이 '숫자 끼워맞추기'로 결정된 것이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023년 6월 윤 전 대통령에게 '매년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인원을)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며 두 차례 반려했다. 이에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이듬해 2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0명은 '단순 나눗셈'의 결과였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를 1만명으로 추산했다. 대통령실이 이를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한 '5년'으로 나눠 '매년 2000명'이라는 수치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지역·전공별 인력 수급, 교육 역량, 의료 현장의 흡수 능력 등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증원 문제를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이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감사원에 밝히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한 결과는 아니"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이 전 실장이며 역술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