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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
한은은 27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1%포인트 상향된 1%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0.2%포인트 상향된 1.8%, 2027년은 1.9%로 각각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 것은 반길 일이나, 내후년에도 1%대 저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다. 물론 한은은 인공지능(AI) 붐이 유지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높아져 2%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반대로 AI 버블이 꺼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정체될 경우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오히려 0.1%포인트와 0.3%포인트 각각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 역시 함께 내놨다.
우리 경제가 수출 효자상품인 반도체 경기에 의존하는 '반도체 천수답' 신세임을 한은도 인정한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반도체 등을 제외한 비(非) IT부문 성장률을 1.4%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는 잠재성장률 아래여서 경제성장에 (반도체) 착시효과가 있다"고 털어놨다. 수출과 더불어 성장의 한쪽 날개인 소비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올해 3분기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0.7%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두 차례 13조900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가 고질적인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려면 정부가 표방한 확장재정과 함께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에 바짝 고삐를 죄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경영을 옥죄는 각종 반기업·반시장 규제와 법안들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게 시급하다.
많게는 수 천 개에 달하는 1~3차 협력업체(하청기업)노조의 임·단협 교섭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조선·건설업체들의 해외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식의 거꾸로 가는 규제로는 2% 성장시대도 요원하다. 경기 진작을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과 고환율 부담 때문에 당분간 사용하기 어려운 카드이기에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