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힐러리 상대 소송 제기’ 트럼프에 제재금 100만 달러 확정

'제재 대상 되는 행위'한 것으로 보고 부과
트럼프 측 "민주당 주도 마녀사냥 맞설 것"

2016년 10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네바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대선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왼쪽)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EPA 연합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제재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제11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이 2016년 대선을 둘러싸고 상대 진영 후보였던 힐러리 전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갈취 소송에서 제재금 약 100만 달러(약 14억65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24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도널드 미들브룩스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그의 변호사였던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 대행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들의 '악의적 주장'에 대해 93만7989.39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들브룩스 판사는 "이 소송은 절대 제기돼서는 안 됐다"며 "법적 소송으로써 부적합함은 처음부터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소송은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사기극을 포함한 모든 민주당 주도의 마녀사냥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정당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플로리다 연방지법은 2022년에도 해당 소송을 기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요약한 200쪽 분량의 정치적 선언문"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소송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장황하고 과장된 표현, 앙갚음, 불만 해소로 대신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소송에서 힐러리 전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등 다수 인사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공모하며 러시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음모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