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10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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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 중인데, 이번 10호에는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본이 수록됐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