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과 협의는 상호호혜적 정책 플랫폼…독립성 철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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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의 운용 구조와 외환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율 변동성 속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 노후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내 최대 외환시장 실수요자인 국민연금과 협력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안 부의장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환율안정은 곧 국민 노후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와 외환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안정적 운용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당국과 협력하는 것은 '정부를 위한 일'이 아닌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대규모 환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기금 스스로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출범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국내외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 동향 등을 공유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협의체는 물론, 누구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에 개입하거나 이를 강요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자 협의체를 겨냥해 "결국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