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정부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2560개사)에게만 부과된다. 다만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내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지만 그 후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등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것과 별개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권장한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소비자들 역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외식분야 용량꼼수 근절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내에 소협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소협의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 역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고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간다.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는 다수 소비자들이 즐기거나 용량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의 중량 등을 브랜드별로 비교해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달부터 관계부처,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2560개사)에게만 부과된다. 다만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내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지만 그 후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등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것과 별개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권장한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소비자들 역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외식분야 용량꼼수 근절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내에 소협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소협의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 역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고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간다.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는 다수 소비자들이 즐기거나 용량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의 중량 등을 브랜드별로 비교해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달부터 관계부처,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