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조’ 급한 국힘… “나경원 간사 포기” 승부수

"대통령실 개입" 대여공세 강화 카드
세부조건 이견 속 국회 통과에 방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1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논의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요구를 전격 철회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사법부에 대한 내란몰이를 한다고 해서 대장동 그 분의 진실이 덮어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하는데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장동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여야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3가지 조건 중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은 얼마든지 지도부에서 말할 수 있고 증인문제도 실무적으로 법사위원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요구를 철회한 것은 대장동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가 이른바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실시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장동 국정조사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수사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 대상과 논제에서 국민의힘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