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길 열어주는 국회…특별법까지 통과한 석화업계, 촌각 다툰다

2일 국회서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
업계 "환영…제도적 기반 마련 의미"
재편 2호에 관심…여수·울산서 기업들 논의
전기요금문제 해소 못해…추가 논의 필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기업별 구조조정 움직임이 촌각을 다툴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들의 자구책을 압박해 온데 이어, 이젠 법적 지원책까지 마련되면서 더 이상 기업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대산공장 통합에 이어 여수나 울산에서 2호 재편안도 조만간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3일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석유화학 특별법이 통과된 후 대체로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사업 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지원책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부처·국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일+90'일에서 '30일+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세제·재정·연구개발(R&D)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등 구조조정 절차를 앞당기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항목이 담겼다.

문제는 '재편 2호'가 어디서, 언제 나올지다. 지난달 26일 대산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설비 통합 결정으로 업계 첫 재편이 시작됐으나 후속 발표는 다소 더디다. 업계는 여수산단에서 두 번째 감축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여수에서는 여천NCC-롯데케미칼 설비 통합, LG화학-GS칼텍스의 설비 통합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수산단은 대규모 나프타분해설비(NCC)가 집중돼 있고 전체 산단 중 에틸렌 생산량 40% 이상을 차지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꼽힌다.

울산산단에서는 에쓰오일,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등 주요 기업들이 공동 대응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여수산단은 설비 종류와 노후화 정도가 모두 달라 재편 자체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울산도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있어 각 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정부의 지원책과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그 미묘한 관계를 정부에서 잘 조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까지 통과되기는 했으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있다. 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타산업의 형평성 문제 등 이유를 들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통과된 철강산업 특별법(K-스틸법)에 이어 석유화학 특별법에도 산업전기요금이 빠지면서 기업들의 전력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덕환 교수는 "전기요금 문제로 석유화학업종을 포함해 제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 부분이 법안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