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이 선심성 예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째 예산 부족을 말해왔지만, 그로 인해 밀려난 것은 시민의 삶과 안전이었다"며 하남시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0여 개소와 미개설·미정비 도로, 시급성이 높은 1단계 민원까지 모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방치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와 도시계획도로로 수십 년 묶여 온 시민 재산권이 결국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 통행과 안전에 직결되는 미개설 도로 민원조차 최근 2~3년간 동일한 사유로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반면 행사·홍보·이벤트성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구조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선심성 예산 우선 검증, 기반시설·재난·배수·도로 등 시민 안전 분야 우선 회복, 예산 항목 전반의 우선순위 재정렬을 심사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여주기식 예산 하나를 줄이면 수십 년 묶인 민원을 풀 수 있다"며 "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할 때 가장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심사는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심이 아닌 기반, 홍보가 아닌 안전, 소모가 아닌 지속성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