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돼 제도적 기반 공고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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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무협은 이번 조치가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향후 교역·투자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으며 공식 게재는 4일이다.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 및 MFN(최혜국) 관세율이 25%로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기존 세율이 적용된다.
무협은 이번 결정이 한·미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에서 확인된 경제·통상 협력 의지가 제도적으로 이행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으로, 업계가 오랫동안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정부가 관세 인하를 지체 없이 이행한 점과 더불어 한국 정부·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이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하에는 자동차·부품 외에도 목재 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목재 제품은 232조 관세가 최대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15%로 낮아졌고, 항공기 및 부품은 한·미 FTA 요건 충족 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관련 조치는 모두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무협은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의 내실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무역업계도 교역·투자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