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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특별재판부란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서 이를 일상화하겠단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치법이)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길게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세미나를 열었다.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란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위헌성과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께 낱낱이 잘 전달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겠"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자 내정자 나경원 의원은 "장 대표의 말처럼 내란전담재판부는 단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법안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그리고 사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법왜곡죄' 추진을 두고도 "판·검사를 무수하게 고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복잡한 사건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 사건과도 연결된다. 터무니없는 판·검사 법왜곡죄는 소송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입법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아주 후안무치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 특별 재판이라 하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룰이 아니라 사후의 특별한 사건 대해 특정한 판사들을 자기 입맛에 골라서 임명한 뒤 재판하겠단 것. 결국 유죄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