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7조…전년比 11.2% 증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금융 약자 지원 등 강화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도 뒷받침

/금융위원회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8억원(11.2%) 증가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의결 및 확정됐다.

금융위는 확정 예산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마중물 역할을 위한 재정 1조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핀테크 산업 육성 및 디지털 금융혁신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 예산 121억원이 포함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억원을 편성하며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를 위해 일반회계예산 1297억원도 편성했다. 2026년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해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상품은 2026년 6월에 출시된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와 우려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2억원이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은 4억4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27억2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 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 10억원 등 금융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했다"며,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