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금 생산부문으로 전환되면 장기 성장률 0.2%p 개선

중소·고생산 기업 배분될수록 효과↑
자금흐름 전환되도록 정책 지원 중요

/한국은행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신용의 흐름을 바꿔 가계신용을 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제고됐다.

예를 들어 연평균 1.9% 성장하는 경제가 있다면, 신용 재배분을 통해 성장률이 2.1%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배분되는 경우 성장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민간신용에서 생산 부분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실제 작년말 가계신용 비중은 GDP의 90.1%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에 비해 높았다. 민간신용을 비생산 부문의 대표격인 부동산과 이외로 나눠보면, 작년 우리나라 민간신용의 49.7%인 1932조5000억원이 부동산에 집중됐다.

한정된 자본이 비생산 부문에 집중될 경우 생산 부문에 대한 자본공급이 제한되고, 자본투입 가소는 총산출 감소로 귀결된다, 여기에 기업부문 내에서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비생산·생산 부분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과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기관 설립 등 객관적 평가 인프라 구축, 자본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강화와 비생산 부문 신용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활력 제고의 핵심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