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가동률 80%대 상향”…이제와 뒷북치는 與

/한국수력원자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사태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간사 의원은 16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회의에서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석유가스(LNG)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탄 발전은 설비 용량의 80%로 묶여있는 상한제를 해제하고, 6기가 수리 중인 원전도 이달 중에 2기, 5월까지 4기를 정비 마무리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석탄이나 원전 발전은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분야라는 점에서 정책 기조가 확연히 달라졌음이 느껴진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을 기조로 삼았다. 2017년 6월 19일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탈원전을 공식 선포했고, 이후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과 그 계획을 중단, 폐기시킨 바 있다.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 전 대통령이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한 발언이 생생하다.

민주당의 이런 탈원전 기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바뀌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2년 2월 25일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중동전쟁도 유가급등을 초래해 원전 발전에 대한 민주당의 기조를 다시 흔들었다. 물론 원전은 15년 전 일본 후쿠시마의 쓰나미 사태로 보듯 한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낼 수 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하지만 무서우니 피하기로 결정하려면 이를 대신할 에너지가 있어야 하며, 그 충당 계획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 원전 사고도 무섭지만 당장 에너지가 부족해도 인류는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바뀌는 국제 정세에 따라 국내 정책 기조도 달라질 수는 물론 있다. 원전이나 석탄발전도 마찬가지다. 당장 LNG 비축분이 9일치밖에 없는데 원전 반대를 고집하는 건 현실 대응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최근의 중동전쟁에서 보듯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상존한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식량이나 에너지 등 국가 존립에 관한 장기적 정책 기조를 마련하고 추진할 때는 여러 변수를 충분히 감안하고 숙의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