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코앞인데… ‘與 금품 의혹’ 수사 떠안은 국수본

김건희 특검, 뒤늦게 사건 서류 이첩
전 통일교 본부장 2017년 접촉 진술
"잘 매듭지어야 신뢰 회복할수 있어"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뒤늦게 수사하게 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의혹을 인지하고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하면서 경찰은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 부담까지 안게 됐다.

국수본은 10일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일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통일교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면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술이 알려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 지원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8월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도 4개월간 수사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를 주로 지원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후로 알려져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2017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김건희 특검팀 활동이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에는 2017~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면 공소시효 문제와 더불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우선 파악할 전망이다. 또 윤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4개월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여당의 눈치보기를 보다 뒤늦게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여당의 눈치보기로 편파 수사를 했다는 것 외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며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데 중요한 건 특검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뭉갤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아닌 게 있다. 경찰이 그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정권에 민감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털고 갈 수 있도록 잘 매듭지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