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대북주도권 다툼, 봉합시도...‘제2워킹그룹’ 우려도 여전

국가안보실·통일부·외교부 대북정책 ‘원팀’ 강조
통일부, ‘한미 후속 협의’의 ‘제2워킹그룹’ 전락 우려 여전
“워킹그룹, 남북협력 속도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작용”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16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불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기싸움이 재차 촉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외교부는 16일 '원팀'을 강조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후속 협의 불참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외교부와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미국 출국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별 부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와 외교·안보분야에 있어 '원팀'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양 부처 간 엇박자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한미 후속 협의 결과를 통일부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후속 협의 명칭을 '대북정책 정례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변경한 것도 부처 불협화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한미 후속 협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또한 이번 협의를 사실상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논의 창구로 인식하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발을 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외교부·국무부가 주관하는 협의체에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합류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워킹그룹이 처음이었다는 점도 통일부를 이번 협의에 불참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동맹파'로 대변되는 위 실장과 '자주파'로 대변되는 정 장관의 서로다른 노선부터 원만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후속 협의가 제2워킹그룹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지적에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워킹그룹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 창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과해져 남북 교류협력의 속도를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후속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완화,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남북 관계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주한 미 대사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향후 여건이 마련되면 필요한 부분은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