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컵 따로 계산제, 이미 내던 컵값 별도표시하는 것”

야권 촉발 물가 상승 우려 제기에 부인
기후부 "음료가격 영향 검토, 정교한 정책 설계할 것"

'컵 따로 계산제' 모식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된 '컵 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현재도 지불 중인 일회용컵 구매 비용을 따로 밝혀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내년도 기후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과다한 운영비용 대비 저조한 정책효과 등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해당 지역에서 매장 참여율은 33.1%, 컵 반납률은 52.5%에 그치는 데다 라벨부착, 고객응대 등 매장 업무 증가, 별도 보관공간 마련 및 위생관리가 필요해 소상공인에게 이행부담이 전적으로 전가되도록 정책이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도 있었다.

기후부는 "컵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 즉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돼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며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개최되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와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음료가격에의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