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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원발의 조례 11대보다 95%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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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22. 17:47

20250115- 초고령사회, 충북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6)
충북도의회, 초고령사회 충북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12대 후반기 의회 1년 6개월 동안 조례 제정과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6회 임시회 및 2회 정례회 116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2024년 7월 후반기 의회 개원 후 도의회는 13회의 임시·정례회 189일의 회기 동안 도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 349건, 예산·결산안 22건, 동의·승인안 129건, 건의·결의안 18건, 기타 55건 등 57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는 11대 의회 같은 기간(2020년 7~2021년 12월)의 428건에 비해 33.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포함) 조례안은 303건으로 11대(155건)보다 95.5% 많아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노력했는지 잘 보여준다.

유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 분야 특별상을 받았다. '도민 중심 효과 검증을 위한 입법 평가 표준 모델 마련'은 같은 대회 의정활동 분야 장려상을 받아 충북도의회의 의정 혁신 노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11월 4~17일 진행된 2025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시정·처리 요구 164건, 건의 278건 등 442건을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예산 사용의 절차적 문제, 위탁 사업 부실 관리, 학교 공사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감사에서는 인력 관리의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도의회는 특히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건의·결의안을 통해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며 국비 반영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12대 후반기 의회 출범 직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한 도의회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반영 건의안'과 '청주국제공항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신속히 채택하며 공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심층 분석한 대집행 기관 질문 10회, 5분 자유발언 139회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고충을 전달하는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활발히 했다. 5분 자유발언은 11대 의회(84회)보다 65.5% 많았으며 대집행 기관 질문도 11대 같은 기간보다 6회 증가했다.

재난 안전은 물론 간병, 돌봄, 공공의료, AI, 청년 정주 여건, 노인·장애인 복지, 창업 육성, RISE 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150회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들었으며 의원들은 이를 5분 자유발언과 조례 제·개정 활동으로 연결했다.

또한 국립소방병원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양섭 의장은 "정치·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73년 만에 독립 청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북 의정사에 큰 획을 그은 뜻깊은 해"라며 "청사 이전과 개청 과정에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기도 했지만, 혁신의 계기로 삼아 투명하고 열린 의정에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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