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 청주서 성과보고회 참석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등 의견 제시
공론화 필요 시 농특위서 논의 지속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등 의견 제시
공론화 필요 시 농특위서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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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스코(OSC)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K-농정협의체는 지난 8월 출범한 민·관 조직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K-농정협의체는 174명 위원들이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68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분과별 주요 성과를 보면 식량·유통분과의 경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존 '2027년 55.5%'로 설정된 목표치보다 2030년 목표 수준을 상향하고, 새로운 식량안보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로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은 낮은 실정이다.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기존 '과잉생산'에서 '과소생산(수급불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련 건의는 내년 관련 사업 개편 및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미래농업·수출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모델 조성을 비롯한 'AX(인공지능 대전환) 플랫폼' 추진 방향 정립 등이 논의됐다.
해당 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해외 진출까지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최첨단 스마트팜 선도모델이다.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활용해 기후 대응력 제고, 연중재배, 노동력 절감 등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를 반영해 중소농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범용 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패키지 홍보,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화, 우수 한식당 지정 등 의견도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 '글로벌 NEXT K-푸드 수출 확대방안'을 발표할 구상이다.
농촌분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발전사업 주체를 임차농까지 확대, 임차계약 자동갱신 및 임차료 상한제 등 보호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경우 부지 확보, 부동산 담보 부담, 계통부족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유 비축농지와 저수지 활용, 발전설비 담보 대출상품 개발,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방안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선진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사육금지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K-농정협의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 대책을 모색한다.
송 장관은 "현장 전문가들이 K-농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최종까지 함께 참여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