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적용될 경우 올해 공소시효 만료
방시혁 의장 처분도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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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며 "공소시효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전 전 장관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8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16일에는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자료를 분석 중이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앞서 "통일교가 2018~2020년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일부 혐의는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해도 올해 말 시효가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가액 1000만원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공소시효 관련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직원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에 대해선 "조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23명에서 이날 기준 30명으로 확대됐다.
박 본부장은 또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 의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자녀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마약 수사 강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본부장은 "지난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마약범죄 단속) 집중 기간으로 설정했다"며 "한시적으로 마약 수사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9∼11월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34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명) 대비 14.2%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마약사범 가운데 공급사범이 38.3%였으며 이 중 운반책을 포함한 판매사범이 95.6%에 이른다.
박 본부장은 "마약 유통수단을 중삼으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밀수 단계부터 전방위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위장수사제도 도입,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마약정보시스템 개발 등 수사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