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700명 늘린다…노동부, 경기노동청 신설

국무회의서 직제 개편 의결…올해만 감독 인력 1000명 증원
내년까지 모두 2000명 확충…산재·임금체불 대응 현장 강화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방노동관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데 이어 이번 인력 확충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근로감독 인력은 모두 1000명 늘어난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인력은 내년까지 모두 2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늘어난 인력을 토대로 사업장 감독 대상을 지난해 5만4000개소에서 2027년 14만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전 사업장의 약 7%를 감독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에 해당한다.

지방노동관서 조직도 재편된다.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 현재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던 경기지역 노동행정을 별도 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울산 동부 지역에는 조선·자동차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가 새로 들어선다. 충남 서북부 지역은 발전·석유화학 산업 비중을 고려해 기존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과·팀 40개와 근로감독 전담 과 39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후 처벌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 역량을 높여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후진국형 산재와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