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입법·6월 단체장 선출 속도전에
국힘 지자체장 "野 이미 특별법 발의" 비판
국힘 지자체장 "野 이미 특별법 발의" 비판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충청특위)'는 지난 24일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을 제안한 지 6일 만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와 민심의 중심인 충청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충남·대전을 통합해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5개 초광역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구상의 연장선상이다.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은 "통합특별시는 서울시가 누리는 행정 권한과 제주도가 가진 재정 특례를 동시에 갖추게 될 것"이라며 "1월 중 시·도민 공론화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해 7월 1일 출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정치적 꼼수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새로 만든다는 특별법의 4분의 3은 이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베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장우 시장 역시 "민주당은 그동안 통합 논의에 반대만 하다가 1~2개월 만에 새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그야말로 졸속 법안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우리가 발의해 둔 법안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며 베끼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성일종 의원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 통째로 베껴달라'고 비꼬았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속도전의 배경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백년대계여야지, 대통령의 측근을 통합 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러한 와중에 교육계의 반발도 변수로 떠올랐다. 광역단체 통합에 따라 교육청 통합과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나 '통합 교육감 선출'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에 기반해야 한다"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