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日, 2026년 육아지원 대폭 확대…18세 아동 2만엔 지급·자영업 연금 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9010014809

글자크기

닫기

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29. 13:19

clip20251229131123
일본 도쿄 시내 전경,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응해 2026년부터 육아·교육·임금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역 세대 부담 완화를 목표로 아동 1인당 2만엔 일시 지급, 자영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을 순차 도입한다./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응해 2026년부터 육아·교육·임금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역 세대 부담 완화를 목표로 아동 1인당 2만엔 일시 지급, 자영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을 순차 도입한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종합경제대책으로 2025년도 중 연말 기준 18세가 되는 아동·청소년에게 1인당 2만엔(약 18만원)을 지급한다. '물가고 대응 육아 응원 수당'으로 명명된 이 급여는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자 소득 제한 없이 0세부터 고교생 연령대까지 일률 적용되며, 기존 아동수당 수령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별도 안내를 통해 대상자와 지급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 수당은 정부가 물가고 속 가계 지원을 강화하는 첫 단계 조치로 자리 잡는다.
clip20251229131152
일본 어머니들은 자전거에 앞뒤로 아이 2명을 태우고 다닌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앞뒤로 태우고 다니는 자전거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진= 최영재 도쿄 특파원
2026년 4월부터는 '아이·육아 지원금' 제도가 본격 시작된다. 아동수당 등 육아 관련 급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 부담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기업이 전담하던 '어린이·육아 기부금'을 재검토해 공적의료보험 가입자(피보험자)로부터도 징수한다.

2028년도 기준 가입자 1인당 평균 월 부담액은 450엔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개호보험료와 함께 징수되며, 보험 가입 단위로 구체적 납부액이 통보된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이 재원은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투입된다.

부모 취업 여부와 무관한 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 누구나 통원' 제도가 202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육소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시 보관, 집단 보육, 부모·자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표준 이용료는 시간당 300엔으로 설정됐으며, 2025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프라를 정비 중이다. 이 제도는 사회 전체가 육아 세대를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lip20251229131257
연말 연시에 일본 도쿄 거리에 일장기가 걸려 있다./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국민연금 제도 개편도 육아 지원 방향으로 추진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는 2026년 10월부터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 동안 해당 월은 '보험료 납부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돼 연금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없다.

이 조치는 기존 직장인·공무원 중심의 육아기 지원을 비정규직·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후생노동성 안내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명시돼 있으며, 대상자는 별도 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2026년 일본 가계의 육아 관련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물가 상승 속 일시적 현금 지원과 상시적 재원 부담, 서비스 인프라 확대, 보험료 경감이 연계돼 현역 세대 부담을 분산한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 세부 사항은 후생노동성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순차 공지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026년은 육아 지원 중심의 생활 변화 원년"이라고 평가했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