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정치검찰' 응분의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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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됐던 김건희씨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며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게재했다.
말미에 정 장관은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