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치료·재활 위한 방안 등 논의
|
정부는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했다. 협력체계를 토대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또 마약류 투약사범과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025년 138명→20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 제도를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해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해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해 신속한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 사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도 공유했다. 정부는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3792명 단속, 248㎏ 압수)와 비교했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과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 압수 등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