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통령 권력 업고 매관매직”

6개월 수사 종료… 20명 구속·76명 기소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개월간 모두 76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로써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품·정치자금 수수, 김 여사 일가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후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각 사건의 주요 인물을 재판에 넘겼다. 청구한 29건의 구속영장 중 20건을 발부받아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높은 영장 인용률을 기록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통일교와의 정교유착도 드러났다. 특검 수사로 확인된 김 여사의 금품수수 합계 금액은 모두 3억7725만원에 이른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영부인도 금품수수에 한해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 역시 타 특검과 마찬가지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검사 등 파견 인력은 단계별로 줄이고 특별검사보 6명도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