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외교면책특권 박탈

UNRWA 예루살렘 사무소 수용…수도·전기·금융 서비스도 차단

8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본부 정문에 표지판이 게시된 가운데, 한 유대인 남성이 걸어 가고 있다./로이터 연합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인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외교적 면책특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UNRWA 간 오랜 갈등이 가자 전쟁 이후 한층 격화되고 있는데 나온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UNRWA를 이스라엘 사법권 아래 두도록 해, 이후 갈등 발생 시 이스라엘 법원에서 민·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스라엘 기업들이 UNRWA 산하 기관에 전기, 수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무소 두 곳을 이스라엘 당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해 UNRWA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 유엔 조직을 사실상 장악해 무장 단체의 '하부 조직'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정부와의 모든 공식 접촉을 차단했다. 이 조치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난민 지원 활동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

UNRWA는 이번 법안 통과가 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유엔 기구는 중동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에는 가자지구에서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 배분의 핵심 창구 기능을 해 왔다. 또 학교들은 전쟁 기간 피란민 수용소로도 사용됐으나 이스라엘이 UNRWA 직원들의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예루살렘 사무소들은 현재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다.

이번 면책 특권 박탈 법안은 이미 위축된 조직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이번 법이 유엔 기구의 면책 특권을 침해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