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대 분야 48개 제도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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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질서 전환 속에서 커지는 사회·경제적 변화 요구에 대응해 시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5대 분야는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이다.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업체당 최대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각각 0.5%포인트 상향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비용 지원 한도도 최대 450만 원으로 늘린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은 8% 인상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해 영아는 하루 600원, 유아는 하루 1,160원을 지원한다. 또 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부담행사비와 특성화비용을 추가 지원해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외국인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3~5세 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도 지원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방문운동을 포함해 지원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해 피해자의 주거환경 유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14세 이하로 확대되고, HPV 무료접종에는 12세 남아가 포함된다. 또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부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개편·개소해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가락요금소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대 추가 지원해 시민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확대되며,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강화한 'K-패스 모두의 카드'도 신설된다. 실운전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동백전으로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에는 땅꺼짐 사고에 따른 상해 보장을 새로 포함하는 등 보장 항목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13~18세와 60~64세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9세 이하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에게는 9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에는 전시 분야 지원을 추가하고 권종별 분리 모집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시책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부산시 누리집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6년은 부산이 이뤄낸 혁신과 도약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완성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정과 행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