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레이시아 판사 급여 11년만에 인상

고등법원 등 급여 30% 일제히 올려
사법부 독립·청렴성 강화 위한 보상

2026년 전체 말레이시아 판사 보수가 약 30% 인상된다./연합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연방대법원 소속 판사들의 급여를 일제히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2026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밝힌 사법부 보수 인상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판사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장 월급은 기존 3만6000링깃(약 1280만원)에서 4만6800링깃(약 1665만원)으로 인상된다.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들 역시 직급별로 약 30% 수준의 급여 인상을 받게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영리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판사들에게 사기업 임원급에 준하는 보수를 보장함으로써,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판사들은 그동안 일반 공무원과 달리 10년 이상 급여 인상 없이 동결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번 급여 인상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청렴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와 비교해 낮은 처우가 지속되면서 우수 인력이 사법부를 떠나 로펌 등 민간 영역으로 이동하는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싱가포르는 2022년 법관과 법정 임명직 공직자의 급여를 5~12% 인상했다. 해당 조치로 약 300명의 행정직 공무원과 30명의 사법·법정 임명직 공직자가 혜택을 받았다.

한편, 지난 4월 법정 절차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전직 판사가 징역 6개월과 벌금 2만5000링깃(약 800만원)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