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성은 주건협회장 “건설업 반등 위한 전향적 정책 지원 절실”

관세 전쟁 따른 불확실성, 원자잿값 상승 등 부담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설업계가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관세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읍소했다.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요진작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과감한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처분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 부정책 마련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