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TF "쿠팡의 미온적 태도, 국민적 우려 증폭"
과기부, 경찰에 사고 관련 자료 보전 위반 수사 의뢰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검토…中에 사법공조 요청
배경훈 "국민 안전·시장 질서 훼손에 타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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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12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TF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철저한 조사를 비롯한 향후 대응계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기부는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조사하는 한편,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와 ISMS-P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한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증거인멸 및 조작 여부 확인,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과기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의 일환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 방미통위와 함께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쿠팡 및 쿠팡의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행위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및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 조세정의 확립에 앞장선다는 방침을 전했다.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공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된 사건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내역 및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쿠팡은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