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봄 통일지방선거에 적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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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1월 중 당 내부에 새 '피선거권 연령 인하 검토팀'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논의는 자민당 정치제도개혁본부(본부장 가토 가쓰노부, 전 재무상) 산하에 신설될 작업팀이 맡는다. 이 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광역단체장 등 선거 종류별로 상이한 현행 피선거권 연령의 인하 폭을 각각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현재 피선거권 연령을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현 지사 등) 선거의 경우 30세 이상, 중의원 의원·도도의회 의원·시정촌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선거권 연령은 2016년에 20세에서 18세로 낮아져, 피선거권 연령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민당은 이미 2025년 3월, 당내 '선거제도조사회' 산하에 프로젝트팀을 두고 관련 검토를 시작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까지 내리는 대폭 인하안부터, 사회경험이 부족한 연령대의 정치 진출은 성급하다는 신중론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공약집에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의원 선거 종료 후 당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종전의 선거제도조사회는 정치제도개혁본부로 개편됐고, 이에 맞춰 논의를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자민당은 당내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중의원 의장 아래 설치된 여야 협의체인 '중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협의회'에 인하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가토 정치제도개혁본부장은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세대 교체와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혁"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치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40대 이하 국회의원이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젊은 층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면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민당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인하 수준과 적용 시기, 법 개정 절차 등을 정리해 여야 협의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 시점은 2027년 봄 열리는 통일지방선거이며, 이에 맞춰 지방의원과 단체장 피선거권부터 우선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